국토부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장기 저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층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이 정책의 가입조건, 금리정보, 전환방법, 문제점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대상, 소득요건, 금리, 전환방법)
- 청년 주택드림 대출(지원대상, 금리, 대상주택, 우대금리)
- 청년주택드림 문제점1. 나이제한
- 청년주택드림 문제점2. 우대금리
- 청년주택드림 문제점3. 대상주택 분양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 요건은 연 5000만원 이하입니다. 청약통장의 금리는 4.5% 이며, 월 1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전환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미혼: 소득 0.7억, 기혼: 소득 1억 이하)이며,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1년 이상 가입 및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무려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 대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및 전용 85m2 이하 입니다. 금리는 최저 2.2%이나 소득 최고구간(연 8500만~1억원)에는 연 3.6%가 차등 적용되고, 만기 최대 40년 까지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는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인당 0.2%p이며 하한선은 1.5%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2%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청년 주담대를 두고 이견이 있는데요. 1~2년 차이로 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청년 중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세대 내 갈등으로 번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1. 나이제한 이슈
청년 주담대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대상 범위가 넓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논란이 있습니다. 청년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19~39세로, 청년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실적을 쌓으려면 실상 청년 주담대가 만 34세 이하만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 청약통장은 25년 출시 예정으로, 현재 기준 만 32세 이하만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점2. 우대금리 이슈
우대금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결혼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입니다. 미혼 청년은 결혼 후 자녀 1명 출산 시 0.6%p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녀1명이 있는 기혼청년은 자녀 1명 추가 출산해도 0.2% 금리혜택만 볼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선 미혼 만 32세 청년이어야 하며, 정책 시행 후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해야 우대 금리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3. 대상 주택 분양가 이슈
청년 주담대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가 6억 이하이고 전용 85이하입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자재비 등의 요인으로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하며 분양가 6억 이하 분양주택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전용 84기준 10.9억, 전용 59는 8.3억입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전용 84기준 7.7억, 전용 59기준 5.7억입니다. 청년 주담대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분양가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거주 청년들이 청년 주거 혜택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각종 제도 충돌에 대한 조정을 언급하며 '재정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법적 및 예산적 검토를 시행하겠다'로 밝혔습니다. 예견되는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여 더욱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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