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관련하여 경기도 김포시가 아닌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는 소식이 들어오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진행상황, 확정 가능성, 각 부처별 입장(정부, 여론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 김포 서울 편입 입장
- 김포 서울 편입 공론화 이유
- 김포 서울 편입 진행상황
1. 김포 서울 편입 입장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 구리, 광명, 하남시 등 행정구역 상 서울 인접하고 같은 생활권인 인구 50만명 이내 지방자치단체 대상이라고 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30일 수도권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당 내부 검토 결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를 마련하고 당론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하며, 뜬금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표현하였지만 명확히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한 입장을 고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반대를 명확히 표명한다고 해도 4월 총선을 고려하여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석수가 많은 민주당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 궁금해집니다.
경기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는데요. 서울 인접 지역을 희망하여 다 편입한다면 서울만 비대해지고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2. 김포 서울 편입 공론화 이유
김포 서울 편입 이유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과거 김포는 다른 지역에 편입된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1963년에 김포 양동면과 영서면이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에 포함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김포 오정면이 부천시로, 1989~95년엔 경양면과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되는 등의 김포가 다른 지역으로 편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로 편입되는게 합리적이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경기도가 추진중인 분도가 현실화되면 김포는 경기북도와 남도에 모두 연접하지 않아 경기도 내 외딴 지역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치상 경기북도가 될 고양 파주시 등 10개 시군과는 한강을 중간에 두고 떨어져 있으며, 경기남도 지역과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를 중간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3. 김포 서울 편입 진행상황
김포시는 적극적으로 공론화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열면서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 편입, 경기북도 편입, 경기도 유지 중 선호방안이 무엇인지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1월엔 도심 농촌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 등 대상으로 서울 편입 대시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서울 편입 정당성을 논하는 토론회를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편입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시에 편입되려면 아래 사진과 같이 진행해야 할 절차가 많기도 하며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에서 나왔단 점에서 선거철 의제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가시티 서울 연담화 현상을 거론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김포시의 편입이 서울시에 어떤 도움이 될지 심도있는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1월 6일 김병훈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이후 확정될 듯 합니다.
만약 김포가 서울시 편입된다면 장점은 서울이 바다를 낀 도시가 편입되어 성장동력을 얻고 동북아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김포 또한 인프라적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론 김포에선 농어촌 주민들 특례 사라지며, 지방교부세와 세수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행 사무와 공무원 수도 감소해야하는데 그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겠습니다.
이러한 김포의 서울 편입을 기반으로 서울에 인접한 고양, 광명, 구리, 과천, 하남 등으로 서울 편입 논의를 확대하지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2일 오늘자로 백경현 국민의힘 소속 구리시장은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으며 추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추후 진행상황이 나온다면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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